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도마' 위... 성남시, 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감사' 여부 관심 쏠려

▲ 분당경찰서 전경  © 뉴스브레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에게 폭행을 당한 한 장애인이 병원에서 치료중 숨졌다.

성남시 및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국가로부터 수십 년간 수백억 원의 (국·도·시)보조금을 받으며, 성남 지역에선 꽤 알려진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한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파문이 일고 있다.

뉴스브레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A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난달 21일 장애인 B씨가 사회복지사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의 물리력 행사로 넘어진 장애인 B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애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를 지난 8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를 8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달 장애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A 장애인 복지시설은 최근 연간 20여억 원의 국·도·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소자는 50명, 종사자는 40명이라고 시는 밝혔다.

성남시가 공개한 최근 3년간 A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국·도·시 보조금 현황을 보면 2024년 22억여 원, 2025년 23억여 원, 2026년 25억여 원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A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국가가 수십 년간 수백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A 장애인 복지시설은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후원금도 받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국가로부터 최근 수년간 매년 2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면 시가 예산 집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과 인권이 실제 현장에서 보호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기에 성남시가 A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책임 규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성남시 장애인복지과는 취재에 들어가자 이메일을 통해 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 시의 입장을 보내왔다. 성남시는 "시설 내 입소자 사망한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 시설의 정상 운영과 입소자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이용인 면담, 운영전반 등을 특별 점검하였으며, 다른 이용자들의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장애인 복지시설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대표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