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 뉴스브레인

분당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 이하 '분재연') 소속 38개 단지들이 주축이 되어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은 국토부가 제시한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을 주장하고 나서, 향후 성남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분재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는 분당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방식을 국토부가 제시한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하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분재연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한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서 공모없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향후 일정이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면서도, "그러나, 4월부터 '2차 특별정비구역 선정에 분당은 공모방식으로, 그 외 신도시는 주민제안방식'으로 추진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분재연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분당신도시도 국토부에서 제시한 주민제안방식으로 2차 특별정비구역을 선정하도록 성남시에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재연은 각 아파트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주민제안방식 추진 요구를 위한 연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38개단지 2만5천여세대가 연명서를 제출하여 지난 5월 4일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서 참여율은 지난해 1차 공모에 참여한 4만7천여세대(선도지구 제외)의 과반수가 넘는 수치로, 주민제안방식을 요구하는 대다수 분당구민들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분재연의 자체 평가다.

분재연은 기존 공모방식과 같은 승자 없는 소모적 경쟁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모 방식의 비형평성과 불합리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전국이 정비기본계획을 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성남시도 2024년에 원도심 정비기본계획(변경)을 기존 예정구역방식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 분당신도시만 공모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공모방식은 3개월 남짓한 짧은 공모기간동안 공모에 신청한 구역에 대해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이러한 공모방식의 특성상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한된 공모 기간과 추가 공공기여와 같은 변별력 기준은 이번에 떨어지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합쳐져 과열경쟁을 만들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묻지마식 동의서 징구, 무리한 추가 공공기여 베팅 등 무리수를 두는 선택을 하게 되고, 이는 이후 신뢰와 사업성 훼손으로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져 공모에는 선정되었으나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재연은 공모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순서를 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도 순서는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각 단지가 준비 되는대로 주민제안을 접수하면 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심의하고, 해당년도 계획물량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된다면서, "공모방식은 공모에 선정되지 않는 구역은 정비계획 자체를 수립할 수 없고, 다음 차례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해진다. 반면에, 주민제안방식은 각 단지 사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준비하면서 구역지정 될 차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급해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분아연은 "성남시와 분당구민은 원팀"이라며, 주민제안방식으로 인한 행정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아연은 분당재정비 계획에는 반드시 분당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분당구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 분당센터 설립과 민관TF 구성 추진에 적극 지지를 표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