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검찰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 역사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

▲ 신상진 시장이 14일 오후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 시장, 장동혁 대표, 신동욱 최고의원  © 뉴스브레인

▲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발언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발언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한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 일부 시민들도 가세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함께 냈다.

14일 오후 2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신동욱·양향자 최고의원, 김선교 경기도당 위원장, 성남에 지역구들 둔 안철수·김은혜 의원과 김도읍·김정재·송석준·조배숙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 수정구 장영하·중원구 윤용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의 피해는 대장동에 분양 수입 등에 7,800억 원으로, 검찰 공소장에는 4,885억 원, 또 2,070억 원의 추징 보전을 해놓은 그동안의 수사들이 도로아미타불"되었다면서, "성남시의 이익뿐 아니라, 국가 사회정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 나갔다.

또, "대장동에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에 1,000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다.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 1,000억 원을 현재 성남의뜰과 소송 중에 있다"며, "만약 패소가 된다면 1,000억 원을 들여서 시가 공사를 해야 한다. 2,000억 원을 고스란히 성남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시장은 "(성남)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봤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만 명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강백신 검사까지 이르는 항소 포기를 한 모든 권력의 집단들까지 고발할 계획"이라면서, "도개공에서는 고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시민 고발단을 발족해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정당 방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를 마친 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안철수·김은혜 의원, 일부 시민들은 대장동 현장을 방문하여, 대장지구 공공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현장에서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대여 투쟁의 공세를 끌어 올렸다.

〔신상진 시장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 발언 전문〕

잃어버린 7,400억을 찾아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대표님과 또 우리 신동욱 최고위원님, 양현자 최고의원님, 또 정희용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우리 의원님들, 진심으로 경기도당 우리 김선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남은 참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장동 부패로 인한 전 이재명 시장 기소되고, 또 언론에 매일 오르내리고 감옥 들락날락 했던 김만배 일당, 또 대법관에 돈을 줬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는 건 아주 모든 걸 다 저지른 그런 땅이 바로 이곳 성남에서 벌어져서 안남 도시라고까지 이렇게 오명을 뒤집어 썼던 이 성남이 또다시 정말 상상도 못했던 7,400억에 또 검찰 공소장에만 해도 4,885억에 기재된 이런 것을 다 범죄자의 주머니에 넣어준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법치를 모두 부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검사의 항소 포기는 이미 담당 수사팀과 공소팀에서는 분명히 항소 의지를 밝혔고, 또한 그 바로 위에까지 전달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의 한마디로 항소 포기에 이르는 이것에 진정한 법무부 장관 혼자서 무슨 이해관계로 이것을 했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는 국민의 상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 피해는 당장 대장동에 분양 수입 등에 7,800억으로, 검찰이 판정하고 공소장에는 4,885억 또 2,070억의 추징 보전을 해놓은 이러한 모든 그동안의 수사, 몇 년에 걸친 이런 수사들이 도로아미타불 되는 이러한 검찰의 그동안의 국력을 낭비를 했던 일들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시민은 참고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성남시의 이익뿐 아니라 우리 국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장동에 복지관과 도서관 등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에 1,0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 지중화 사업에 1,000억 되는 돈이 현재 성남의뜰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만약에 패소가 된다면 1,000억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2,000억에 고스란히 성남 시민의 혈세가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한 배당, 잘못된 배당, 부정한 배당 이것을 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 시민에게 돌아온 돈이었다면 우리 혈세를 몇 천억원을 우리시는 시민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더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성남시는 첫째, 앞으로 할 일은 그동안 정성호 장관 정말 꼼수로 정말 국민을 속이는 말로 민사로 해결하면 될 거 아니냐 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민사의 민은 성남시민의 국민의 민이고, 사는 사생결단하고 소송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러한 성남시민의 손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10만 명을 동의를 받고 소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성호 법무 장관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이진수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밑에 있죠? 강백신까지 이르는 담당 검사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든 부패 잘못된 포기를 항소 포기를 한 이러한 모든 권력의 집단들까지 모두해서 우리는 고발, 또 우리 도개공에서는 고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고발단을 우리가 발족을 해서 시민들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을 위한 스스로를 위한 정당 방위에 나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깡패의 조폭 같은 이러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성남시민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