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책임질 건가?", "대책은 있나?"

 

 

▲ 성남시 분당구 탄천 금곡교 보도교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모습  © 뉴스브레인

 

 

▲ 금곡교 보도교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 모습  © 뉴스브레인

성남시 분당 탄천 서현교 등 6개소의 교량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발생에 따른 하자보수를 놓고 시와 관급자재 업체간 서로 공방을 벌이다, 시가 조달청 산하 하자분쟁조사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었지만, 최근 하자심의위원회로부터 '하자 원인불명'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실상 성남시가 완패를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스텐실 크랙 하자보수를 할 지, 아니면 하자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 관급자재 업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성남시에 따르면, 도로과는 분당 탄천의 서현교·금곡교·오리교·구미교·정자교·백현교 등 6개소 교량들에 대해 보도교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에서 다수의 크랙이 발생하자, 관급자재 스텐실 조달납품 및 시공업체인 A사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A사는 시공상의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하자보수를 거부하자, 결국 도로과는 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었다.

 

지난 4월 3일 하자심의위원회가 분당 탄천 보도교 스텐실 크랙발생 현장들을 점검했었고, 9일 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 원인불명'이라는 모호한 결정을 성남시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 9일 하자심의위원회로부터 스텐실 크랙발생에 대해 '하자 원인불명'으로 통보를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소 난감해 했다. 

 

한편, 본지는 분당 탄천 서현교, 오리교, 금곡교 등의 보도교에 시공한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의 크랙발생을 수차례 보도하며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25년 7월 4일자, 「〔영상〕 성남시 탄천 '서현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미끄럼방지 포장' 다수의 크랙 발생」 보도 참조〕

〔본지 2025년 7월 12일자, 「분당구 탄천 '금곡교 보수·보강 및 보도교 신설공사 미끄럼방지 포장(스텐실)' 다수의 크랙 발생」 보도 참조〕

〔본지 2026년 1월 12일자, 「˝정자교 붕괴사고가 뭐예요?˝... 성남시 분당 탄천 서현교 '미끄럼방지포장 크랙'이 '쩍쩍'」 보도 참조〕

〔본지 2026년 3월 17일자, 「˝하자 보수 제대로 한 건가?˝... 성남분당 탄천 오리교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또다시 하자 '논란'」 보도 참조〕

 

그동안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 크랙 발생 원인을 놓고 단순 '시공 하자'인지, 아니면 '부실 설계나 잘못된 공법 적용에 따른 시공'인지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었다.

 

뉴스브레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4월 발생한 정자교 붕괴사고 후, 서현교 등 6개소 교량들은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 보도부는 철거를 하고, 신설한 보도부 강관 거더 상부에다 6.5cm 두께로 아스콘(표층) 포장을 한 후, 그 위에다 다시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을 3mm 두께로 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내 시공업계 한 관계자는 "강관거더 형식의 보도교에다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은 발주처인 성남시 도로과가 공법을 잘못 적용한 사례인 듯 하다"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워 철판 재질의 강관거더는 외기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런 강관거더에다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을 시공했을 경우 강관거더 신축에 따른 크랙발생은 생길 수 밖에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분당 탄천 사송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 보도교는 강교 형식으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다.  © 뉴스브레인

 

 

거기다가 또다른 업계관계자는 강관거더가 강교(철재로 만든 교량) 형식이라 외기 온도에 의한 신축현상 뿐만 아니라, 흔들림도 발생할 수 있어 스텐실 시공시 크랙발생 등 취약점이 추가로 드러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탄천 6개소 교량 보도교에 시공한 미끄럼방지포장 스텐실의 크랙발생 원인을 놓고 시 도로과가 주장한 '시공상 하자' 인지, 아니면 관급자재 업체측이 제기한 '자연적인 현상'인지, 또는 '부실 설계나 잘못된 공법 적용에 따른 시공'인지 등에 대한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성남시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래저래 성남시가 골머리를 앓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