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체결도 하기전에 과업 수행은 부적정"... 분당 탄천 14개소 교량들의 실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과업) 수행기간'은 '1년 2개월' 소요돼 '긴급' 의미 퇴색

 

 

▲ 최근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당 탄천 황새울보도교 모습. 좌,우측 캔틸레버 철거를 위한 비계 및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다. 조만간 캔틸레버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탄천을 횡단하는 교량인 황새울보도교가 지난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실시한 관내 교량 전수조사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중대결함(바닥판 E등급(불량) 판정)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부실 정밀안전진단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시 도로과가 발주한 14개소 탄천 교량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계약 체결부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23년 4월 5일 정자교 보도 붕괴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자, 전체 탄천 교량 20개소 중 2016년 준공된 신설 교량인 이매교를 제외한 동일 구조의 19개소 탄천 횡단교량들을 대상으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다.

 

 

▲ 본지 기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남시 도로과에 질의 및 답변 내용  © 뉴스브레인

 

 

▲ 분당 탄천 14개소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계약현황.(성남시 홈페이지 계약현황 캡처)  © 뉴스브레인

 

 

▲ 황새울보도교 및 신기보도교 긴급 정밀안전진단 계약 현황.(성남시 홈페이지 계약현황 캡처)  © 뉴스브레인

 

 

▲ 황새울보도교 및 신기보도교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자료제공 성남시, 정보공개 청구하여 공개된 자료)  © 뉴스브레인

 

 

▲ 탄천 교량 캔틸레버 보도부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이 2023. 4. 12 ~ 4. 21(10일) 실시됐다.  © 뉴스브레인

 

 

▲ 탄천 교량 캔틸레버 보도부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이 2023. 4. 12 ~ 4. 21(10일) 실시됐다.  © 뉴스브레인

 

 

시는 긴급 정밀안전진단 대상 19개소 교량들 중 황새울보도교 등 14개소 교량들을 시급성의 이유로 2023년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보도부(캔틸레버)에 대해 우선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토록 했다. 

 

그러나, 서류상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계약 체결도 하기전에 용역을 실제 수행(착공)해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서류상 용역계약 체결일은 황새울보도교 등 12개소 교량들은 2023년 4월 21일, 양현교 등 2개소 교량들은 4월 24일이다. 또, 14개소 교량들 모두 서류상 착공일은 4월 24일이고, 당초 용역(과업) 수행기간도 100일로 같다.

 

하지만, 용역(과업) 수행기간은 이런 저런 사유로 늘어지다가 착공한 지 1년 2개월여 만인 2024년 6월경에 탄천 교량 14개소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모두 준공됐다. 

 

이러다 보니, 긴급 정밀안전진단이란 말이 무색해졌다는 뒷말들이 나왔다.

 

거기다가, 실제 용역 착공일(4월 12일)이 서류상 계약 체결일(4월 21일 또는 24일)과 착공일(4월 24일) 보다 10여 일 가량이나 빠른 보도부(캔틸레버)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두고, 관련 규정 위반이란 의견들이 분분했었다. 서류상 착공도 하기전에 교량 보도부(캔틸레버)에 대한 진단 결과가 벌써 나왔기 때문이다.

 

▲ 본지 기자가 경기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여 결과가 통지된 문서  © 뉴스브레인

 

 

▲ 본지 기자가 경기도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하여 결과가 통지된 문서의 붙임자료  © 뉴스브레인

이와 관련하여 본지 기자는 국민신문고에 수차례 성남시 도로과 등에 민원 제기와 본지(뉴스브레인)에 문제점들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5월 3일자, 「탄천 14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용역, 서류상 착공전에 교량 보도부 진단 결과?」 보도 참조〕

〔본지 2024년 1월 5일자, 「성남시, '탄천 교량 긴급 정밀안전진단' 왜 이러나?... 행정난맥상 바로잡아야」 보도 참조〕

 

또한, 본지 기자는 경기도감사위원회의 '2024년 성남시 종합감사' 기간(2024. 11. 20 ~ 29(8일간)) 중에 시청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감사 요청을 제기했었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 공문서를 통해 "서류상 착공일과 실제 착공일이 상이한 사항은 수의계약 체결 이전 용역수행이 가능한 업체와 과업 시기 및 과업 범위에 대해 협의한 후 캔틸레버부(보도부)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우선 시행한 사항으로 계약 이전 과업을 수행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검토 예정"이라고 통지한 바 있다. 이는 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과업을 수행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 경기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성남시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캡처  © 뉴스브레인

 

 

▲ 경기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성남시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캡처  © 뉴스브레인

 

 

▲ 경기도감사위원회 홈페이지 성남시종합감사 처분요구서 캡처  © 뉴스브레인

 

 

경기도감사위원회는 2025년 5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성남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처분요구서 207쪽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용역 과업 지시 관련 업무 부적정'으로 '주의요구' 행정상 처분을 성남시 관련 부서(도로과, 재난안전관)에 내려졌다.

 

경기도감사위원회는 처분요구서에서 "재난복구 등을 위해 긴급한 계약 및 용역착수가 불가피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도, 개산계약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과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이익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지방계약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경우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개산계약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하고서 용역을 수행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성남시는 본지 기자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대해 "추가적인 인명사고 발생 방지 및 시급성을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시급성을 고려하여 계약 전 긴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성남시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결전에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했음을 인정했다.

 

한편,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고 멀쩡했던 황새울보도교가 최근 붕괴 조짐을 보이자, 성남지역의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은경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시의 교량 안전 관리 실태를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안전 등급 C(보통) 교량인 황새울보도교가 1년여 만에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며, 부실 정밀안전진단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서류상 착공일보다 사흘 앞서 결과가 발표되는 등 상식 밖의 용역이 진행되었다"며, "발주 부실, 진단 부실, 시공 부실에 이어 강재 보도교에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유지관리 부실까지 더해진 예고된 결과"라고 질타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도 지난 10일 붕괴 조짐으로 긴급 통제된 분당 탄천 황새울보도교 현장을 점검하고, "수억 원의 혈세를 들이고도 1년여 만에 다리가 다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은 당시 진단과 시공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비판했다.

 

김 후보는 "시장이 되는 즉시 성남시 전체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전면 재실시하겠다"며, "과거의 진단과 시공 과정에서 부실이나 은폐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도 황새울보도교가 2023년 4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실시한 관내 교량 전수조사에서 구조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최근 중대결함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당시 황새울보도교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한 업체를 대상으로 진단 및 보수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