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후보가 29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29일, 성남시의 노후화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를 통해 현재 성남시의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혀 있는 상황을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라 비판하며,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전폭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 “물량제한 해제, 중앙정부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시장’만 가능”

김병욱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재건축 물량제한 전면 해제’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타 지자체가 이주 로드맵을 준비할 때 성남시는 부실한 준비로 국토부로부터 물량 제한을 당했다”며 “정부와 핫라인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산출 오류 문제를 시정하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김병욱 후보가 29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열린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 성남 전역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재건축의 최대 걸림돌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분당 뿐만 아니라 성남 전역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이주단지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국토부와의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2040년까지 3조 원 재원 확보… “학교·기반시설 및 이주비 지원”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후보는 2040년까지 총 3조 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지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 원을 투입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및 진단비용 등 사업 초기 비용에 1조 원을 지원해 경제적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30년이 넘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집중 지원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 “검증된 협상력으로 ‘말뿐이 아닌 실천’ 보여줄 것”

김 후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이력과 청와대 및 국정기획위원회에서의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정부가 밀고 시장이 앞장서는 힘 있는 행정으로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성남을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시장 당선 즉시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시장 직속으로 편재해 시장이 직접 재건축 현안을 챙기겠다”며 실무 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