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10일 오후 시의회에서, 이른바 ‘기표지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의 의원직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스브레인

▲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종성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대표의원(가운데)이 기자들의 질문에 응시하고 있다.  © 뉴스브레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최종성)는 10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기표지 인증’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의 의원직 즉각 사퇴와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18명 중 강상태 의장을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정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범행을 주도해 민주적 선거 절차와 헌법상 비밀투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으며,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점 등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대표의원으로서 특정 후보를 의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놓고 투표 뒤 사진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확인한 것은 사실상 비밀투표를 ‘인증투표’로 만든 것”이라며 “재판부도 헌법상 비밀투표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한 만큼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성남시 제8선거구 후보로 단수공천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은혜 국회의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정용한 의원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공천한 것인지, 몰랐다면 도대체 어떤 검증을 거친 것인지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공천은 특정 정치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정당이 시민에게 책임 있는 후보를 내놓겠다는 약속”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의원 외에도 관련 전·현직 성남시의원 15명이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성남시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정용한 경기도의원의 즉각 의원직 사퇴와 함께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의 공식 사과, 국민의힘 경기도당의 단수공천 경위 및 검증 과정 공개, 김은혜 국회의원의 공천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법원이 정용한 의원의 범행 주도와 헌법상 비밀투표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분명히 판단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정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과 김은혜 국회의원 역시 재판 중인 후보를 단수공천한 책임에 대해 성남시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향후 관련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의힘의 대응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물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