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5분 자유발언시 지난 4월 15일자 본지【〔단독〕"시장님 어떡해요?" 성남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4개동 중 3개동 '존치기간' 지나... '불법 건축물' 논란】 보도 기사 본회의장 화면에 띄워

 

- 조 의원의 4개항 '성호 임시시장 상인보호 대책' 제시에 향후 시의 대응 '주목'

 

 

 

조우현 의원의 '성호시장 상인 보호대책' 관련,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4.17) 5분 자유발언문〔일부 발췌〕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호 임시시장 운영 종료로 생존권 위기에 처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원도심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역난방 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성호 임시시장 상인보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상인들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임시시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31일부로 임시시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인들은 영업중단, 고발위험, 벌금 부과, 화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무방비 상태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임시시장의 건물은 L건설, 토지는 K건설 소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L건설이 약 110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K건설은 사용승낙을 거부하고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해 상인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L건설은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이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행정처분은 유예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으며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행정 신뢰가 무너졌으며 상인들의 법적 불안과 생계 위험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임시시장 조성은 시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상인들이 임시시장에 들어온 유일한 이유는 시의 정책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의 생존 또한 시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행한다면 이는 행정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성호 임시시장 상인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 거부 사태에 따른 시가 즉각 중재에 나서고, 상인들의 영업지속을 명확히 보장하는 공식 안내문을 조속히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건축물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유예 조치를 구두가 아닌, 문서로 정확히 보장하고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해명하십시오.

 

셋째, 현대화 사업의 로드맵과 공사지연 사유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은 화재보험 문제 등 상인들의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즉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시장 상인들은 성남시 전통시장의 뿌리이자 자존심입니다.

 

시가 지금까지 무책임하게 외면한다면 이는 곧 시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성남시는 이에 상인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