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사  © 뉴스브레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1심 20가구, 항소심 19가구)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인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이 패소하고, 피고측인 성남시가 승소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해 7월 11일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측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성남시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었다.

성남시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지난 8월 22일(금) 오후 2시 5분경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심연수)에서 열린 '사업게획승인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원심의 판결을 취소한다'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20가구)은 "조합장 선출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데, 성남시가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했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2023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사업계획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분당 한솔마을 5단지는 1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1년 2월 성남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시공사는 (주)포스코이앤씨와 쌍용건설(주)가 맡았고, 기존 12개 동 1156가구를 16개 동 1271가구로 세대수 증가형(115가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