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이네!"... '공공광고물'일수록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키고, 내용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 분당구 도로변에 걸려 있는 '대상포진 홍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아 '불법 옥외광고물'인데다, 내용도 백신 종류(생백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했다. 중원구보건소가 수정·중원·분당구 관내 도로변에 현수막 100여 개를 게시했다가, 최근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  © 뉴스브레인

▲ 민원인 A씨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따른 중원구보건소의 답변 내용... 중원구보건소는 "현수막에 백신 종류(생백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혀, 현수막 게시로 '혼선 초래"한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자료제공 민원인 A씨)  © 뉴스브레인

성남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의 모든 시민으로 확대해 시행하면서, 시 지정 의료기관(325곳)에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상포진 생백신 주사를 접종토록 했다.

그러나, 성남시 중원구보건소가 마치 모든 백신(생백신·사백신)을 접종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대상포진 홍보' 현수막을 도로변에 다량으로 게시하여 혼선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대상포진 홍보 현수막이 지정게시대 등 합법적인 장소에 게시하지 않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에 의한 불법 옥외광고물로 보여져, 현수막을 통한 대상포진 홍보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모두 문제점이란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중원구보건소가 수정·중원·분당구 관내 도로변에 대상포진 홍보 현수막 100여 개를 지난 6월초부터 최근까지 게시를 했다. 현수막 제작과 설치 비용 등은 개소당 9만여 원 꼴이라, 어림잡아 1,000여만 원의 현수막 홍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민원인 A씨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성남시가 65세 이상 모든 시민들에게 생백신을 접종토록 하면서도 현수막 내용에는 생백신 접종만 지원된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면역저하자 등에게 접종이 권고되는 사백신 접종도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현수막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백신은 1회 접종이지만, 사백신은 2회 접종으로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에게 권고되고 있다. 현재 생백신비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해 접종비 1만9610원 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사백신 접종비는 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원구보건소는 A씨에게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현수막에 백신 종류(생백신)를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면서, "해당 현수막은 철거조치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추후 시정 홍보물 제작 시 백신 종류 등을 명확히 표기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원구보건소가 현수막을 통해 대상포진 홍보를 하면서, 혼선 초래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원구보건소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6월초부터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100여 개를 최근 철거 완료했다. 개소당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 등은 9만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사백신 접종 지원에 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상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