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청 앞 육교 위에서 바라본 분당 신도시 전경  © 뉴스브레인

분당주민 7만 여 세대의 분당재건축연합회, 분당빌라단지연합회, 분당단독주택재개발연합회가 주축이 된  '분당 정비물량제한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결성되어, 지난 9월 26일 국토부의 분당 정비물량 제한 발표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낮뜨거운 책임공방전을 벌이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이주대책이 아니라, 행정청간 불통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분당주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서로에 대한 날선 비판과 책임 전가에 지켜보는 분당주민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헸다.

또, "행정청의 실책은 결국 분당주민을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제라도 분당주민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토부와 성남시, 지역 정치인들에게 3개항을 공통으로 제시했다.

첫째, 국토부와 성남시는 행정 실패의 책임을 분당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분당에 대한 불합리한 정비구역 지정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적용하라.

둘째, 국토부와 성남시는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분당주민을 행정의 최우선에 두고 협력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셋째, 재건축은 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성남시 정치인들은 주민의 대의자로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라.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국토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분당 정비구역 지정물량 제한은 오직 분당만을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로, 명백한 역차별이며 정책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분당 주민들의 주거안정 저해, 재산권 피해는 물론, 정부를 믿고 기다린 신뢰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수도권 핵심지 주택공급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날을 세웠다.

▲ 자료제공 '분당 정비물량제한반대 비대위'  © 뉴스브레인

비대위는 국토부와 성남시측에 객관적이고 소상한 해명을 요구했다.

국토부측에는 "1,500호 이주주택 미수립이라는 사유로 앞세워 분당 전체의 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국토부에서 성남시에 불가통보를 한 사유는 무엇인지, 성남시가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의 지분은 국토부에도 있음을 명심하고 시가 현실적으로 이주주택 확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했다.

또한, "국토부 설명에 따라 1,500호는 일시수요에 대한 보완 방안임을 감안하여, 성남시의 이주대책부지 실제 확보 기한을 유예하고, 대책은 수립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측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을 발휘하여 국토부와 협조하여 이주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고, 선도지구의 연내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접수된 계획서의 패스트트랙, 자문과 환류과정을 지연없이 신속하게 처리, 장수명·추가공공기여·소규모결합·이주주택 확보 등 물리적으로 불가한 항목들을 최대한 완화하고 후속 단지에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입장문에서 "분당주민은 국토부의 부당한 규제와 성남시의 무능한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