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동혁신위원회, 분당복합발전소 증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강행한 성남시 규탄30년 노후 가스발전소 퇴출 위한, 단·중기 계획 수립하고 주민·이해당사자 참여 공론화해야
분당복합발전소 증설사업 저지 분당동혁신위원회(이하 ‘분당동혁신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1시, 주민들을 배제한 채 분당복합발전소 증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강행한 성남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당동혁신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성남시에 분당복합발전소 증설사업 인·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맹건형 분당동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성남시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과 합의를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실제로는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11월 3일 분당복합발전소 증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강행했다”며 “이는 주민을 철저히 배제한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맹 위원장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발전소와 불과 25m 거리에 붙어 있어 이미 30년 동안 매연과 소음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노후 설비를 폐쇄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1GW 이상 발전 용량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주민 생존권을 앞으로 30년 이상 대물림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은 “분당복합발전소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소이며, 특히 2001년 이전 설비가 30년 넘게 가동되는 동안 주민 건강 보호와 관리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주민 참여를 배제한 채 노후 가스발전소의 ‘규모 증설’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퇴출을 위한 단기·중기 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며 “그 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A씨는 “분당복합발전소는 분당의 평화로운 주거환경을 파괴한 ‘암덩어리’”라며, “LNG 연료 사용으로 인한 분진·공해와 주민들의 만성 질병·암 발생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발전소를 증설해 앞으로 30~40년 추가 가동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생명권을 볼모로 한 기만”이라고 규정하며,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는 더 이상 존재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분당복합발전소 코앞에서 30년간 소음·공해·재산 피해를 겪어왔다는 분당동 주민 B씨는 “한국남동발전과 성남시의 주민 기만을 규탄하며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신상진 시장이 ‘주민 합의가 우선’이라던 약속을 뒤집고 증설사업을 강행한 것은 주민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며, “아이들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발전소 증설사업의 즉각 중단과 분당 주택가에서의 철수를 요구하며, 생존권이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11월 3일(월) 분당복합발전소 현대화사업 실시계획 인가(성남시 고시 제2025-348호)를 고시했다. 당초 성남시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주민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어기고 주민들을 배제한 채 실시계획 인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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